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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안내
작성자
윤희윤
등록일
Apr 2, 2021
조회수
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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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의 목적과 방법, 활동내용 등을 안내드리며, 세부 운영 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회 설치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9인으로 정하며, 학생위원 3명, 교원위원 3명, 학부모 위원 2명, 전문가 1명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1. 활동 내용

가.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나. 제·개정 관련 설문조사 주관

다. 개정 시안 수립

라.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5. 심의 및 결정


가.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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